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논의합니다.
일률적인 소급적용보다는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을 통해 소급 효과를 내는 방향에 무게가 실립니다.
조금 전 당정 협의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속 거시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대면서비스업 대출이 약 31조 원 늘어나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에 기대어 견디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적자지만 폐업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폐업도 못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부담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만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강조해왔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월 민병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을 발의하신 이후 저희 당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입법 청문회를 열어 소상공인과 전문가, 정부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입법 청문회를 통한 손실보상 피해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 정부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만 아니라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자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입법 심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고 골목길 그늘에도 쨍 하고 해뜰 날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 공연업 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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